용적률 증가분 공공기여 비중 50%→30% 하향 조정
11개 소외 자치구 집중 지원…‘직·주·락’ 복합거점 조성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해 개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교통 중심지로 기능하던 역세권을 일자리, 주거, 여가가 결합된 복합 생활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역세권 현황 및 공공기여 완화 대상 지역. [사진=서울시]

그동안 역세권 개발은 일부 중심지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내 325개 전체 역세권으로 확대해 비중심 지역에서도 좀더 높은 밀도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에는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했지만, 이를 30% 수준으로 낮춰 부담을 줄여 준다. 

특히 은평·서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 등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적용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로 삼아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유오피스, 돌봄시설, 문화공간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난 2019년 4개 시범사업에서 시작해 현재 68개소로 확대됐고, 지금까지 약 1만6000여세대의 주택 공급과 119개의 생활시설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히 기존 사업은 물론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돼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지연되던 지역에서도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강북과 서남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서울 전역에 균형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저이용 부지와 비중심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해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도시 성장축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역세권 개발 정책이 실행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에 촘촘한 생활거점을 구축해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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