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행정수도 이원화…호르무즈 파병 “전쟁 개입 없어”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세 속에 청와대 여민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로 입을 뗀 뒤 정치·외교·경제·정책 등 현안 전반에 걸쳐 국정 기조를 재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며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라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친명’과 ‘친문’ 등으로 갈라진 민주당 당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 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세종으로의 경제·행정 수도 이원화와 수도권 집값 안정 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 거점을 다각화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공급·규제·세제 정책의 신속하고 확고한 집행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파병과 북·미 관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전쟁 무관여’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힌 이 대통령은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명백히 말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그런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간 대화에서 대한민국이 소외된다는 일명 ‘남측 패싱’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패싱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논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 원인으로 ‘서울 집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과 기반시설, 모든 정주여건이 서울·경기·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4개도 지나가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취직·교육·문화 등의 여건이 모자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죽을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며 “기업들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사회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적하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되어 왔다”며 “정부도 이를 권장해서 국민들이 빚내서 집을 샀고, 결국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가겠다”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일주일마다 직접 보고 받으며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고, 어렵지만 이 정부는 해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에 집중하고 또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던 것이 큰 문제인 것을 아프게 깨달았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며,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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