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주장한 대통령 특보, 고가 아파트·농지 다수 보유 사실 드러나며 위선 비판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가 강남 부동산을 ‘위험 자산’으로 규정하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시가 60억 원대 청담르엘 아파트를 비롯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내로남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경제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이 특보의 발언과 실제 행보 사이의 괴리가 국민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특보는 서울 강남 아파트와 경기 양평 토지 등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해 7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아파트, 경기 양평 밭 등 부동산과 예금(16억원)을 포함해 재산 75억원을 신고했다.

이한주 대통령특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설계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 연합뉴스

“강남 부동산 위험자산으로 규정…고위공직자 다주택 팔아야”

이한주 특보는 지난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닌 위험 자산”이라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고 하락 시 낙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며,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 압박과 자금의 주식시장 이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코스피 7000 시대”를 전망하며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전환기를 강조했다.

“실제 재산 공개…강남 대장 아파트 비롯 농지·다주택도 보유”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특보는 청담르엘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상가, 공장, 농지 등 총 75억 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청담르엘 아파트는 최근 시가 67억 원에 거래된 강남 대표 고가 아파트로, 그가 직접 ‘위험 자산’이라 규정한 대상과 동일하다.

이 특보는 경기 양평과 남양주에 농지와 임야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농지 실태 조사를 언급한 상황에서 최측근이 농지를 다수 보유한 사실은 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다수의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한 사실은 다주택 매각 압박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야권에서는 ‘내로남불’ 비판…정책 신뢰성 흔드는 이중성”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의 멘토이자 특보가 강남 대장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국민에게는 위험 자산이라 경고하는 것은 파렴치한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이 특보를 ‘투기 끝판왕’으로 규정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한 공직자”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특보의 발언과 실제 재산 보유 현황 사이의 괴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국민에게는 부동산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고가 아파트와 농지를 다수 보유한 모습은 정책적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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