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971명 설문 결과,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 압도적 1위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시민들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 불법주정차와 보도 적치물 해소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한 불법주정차 및 보도 적치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주정차·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 기획조사 주요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양 기관은 서울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기획조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11~20일 국민권익위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971명)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2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13.4%), ‘마라톤 등 도심 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11.5%)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주정차 관련 주관식 의견에서는 상습·고의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과 과태료 상향, 소화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요구가 많았고, 신고 절차 간소화와 단속 기준 명확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양 기관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분야 생활 불편에 대한 시민 피로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불법주정차와 보도 적치물 문제를 공동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했다. 또 이달부터 민원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문제를 적극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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