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지방자치’ 전환…4대 전략·16개 과제 추진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중앙정부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을 비전으로 내세운 이번 계획은  ‘참여와 협력’ ‘연결과 지속 성장’ ‘고유성과 다양성’이 핵심 가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를 위해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협력형 체계 구축 및 문화자치 기반 확립 ▲생활권-초광역을 연결하는 문화 균형성장 ▲문화로 풍요로운 지역의 미래 창조 4대 전략과 16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지역 주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지자체가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광역·기초지자체가 다년도 정책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침 마련과 국비 지원을, 광역지자체는 컨설팅과 재정 연계를, 기초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을 맡는다. 또 예술인·강사·문화기획자의 경력을 인증하고 일거리를 연결하는 문화전문인력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예비·신진 예술인 지원과 지역 예술인의 공연·축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우수 작품의 전국 유통과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과 산업단지를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고, ‘문화요일’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7년부터 ‘청년문화패스’로 개편해 지원 대상과 이용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문화 정책의 협력체계도 정비해 중앙-광역, 중앙-기초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한다. 지역문화진흥원은 기존 사업 집행 지원을 넘어 지역문화 정책 개발과 데이터 축적, 지역문화기관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화 균형성장은 ‘5극 3특’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초광역권이 자율적으로 문화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가 협약을 통해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이전 및 신설과 함께 지역에서 대형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돔구장 건립도 추진된다.

쇠퇴한 원도심에는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문화콘텐츠 기반 창업과 문화활동을 연계하는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가 도입된다. 이외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창조적 공동체 돌봄’과 인구소멸·주민갈등 등 지역 현안을 예술로 해결하는 ‘문화처방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역에 사람이 머무는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에 있다”며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는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키우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10월 광역·기초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 현장을 찾아가는 ‘제3차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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