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방지대책’ 일환…우선변제권 효력·시점 간편 조회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앞으로 임차인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정일자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비전 선포식 현장. [사진=한국부동산원]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정부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안심전세 앱에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HUG에 임차인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하고, 임차인은 앱을 통해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와 확보 시점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다”며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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