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총 3만9121건 최종 가결
피해자 4명 중 3명은 청년…수도권에 피해 집중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9000명을 넘었다. 특히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20·30대 청년층이고,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세대·오피스텔에 집중돼 사회 초년생이자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총 3건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1609건의 전세사기 피해 의심 사례를 심의하고, 총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받은 경우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이다. 위원회 처리 건수 총 6만4733건 가운데 가결은 3만9121건으로 약 60%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0.6%)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대전(11.2%)과 부산(10.3%)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금액별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의 피해가 97.6%에 달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1억~2억원 피해 건수가 총 1만6978건으로 4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41.81%)가 1만63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9%)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20.8%), 다가구(18.3%) 순이었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가운데 20~29세는 9992건, 30~39세는 1만9717건으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전체의 75.95%에 달한다.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이 청년인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1182건)과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6만6417건)을 통해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 중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총 9033호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 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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