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이행명령·지연부담금 신설 추진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송도국제도시 내 롯데타임빌라스 부지가 20년 가까이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송도 롯데타임빌라스는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며 대표적인 장기 방치 사례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 투자와 첨단산업 유치, 국제업무 기능이 융합된 글로벌 도시로 조성 중이다.

공사가 중단된 송도 타임빌라스 현장 [사진=정일영 의원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연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투자 촉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분양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 기간에 따른 개발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연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개발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송도뿐 아니라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토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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