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조성·인허가·착공기간 단축 주문
李, “중요한 것은 실제 착공과 입주”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인허가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다”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과 중산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데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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