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단속 전담 ‘공정건설지원과’, 지반침하 예방 ‘지하안전팀’도 신설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정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개편 전후 조직도 /국토교통부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본부로 격상하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해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했다. 본부는 신도시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다양한 공급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하며, 총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건설 불법 하도급 단속을 전담하는 ‘공정건설지원과’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팀’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지난 8~9월 고용노동부와 합동 단속을 통해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와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안전팀은 지반침하 우려지역 직권 조사 확대와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맡는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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