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1월 ‘종합평가’ 실시…우수 자치구에 재정지원 등 ‘파격 보상’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치구의 행정력을 직접 견인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종합평가’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 등을 바탕으로 올해 3월까지 약 27만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지난 2월 2026~2028년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후속 공급체계 가동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개선, 규제철폐,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개소를 지정하고 공정관리 체계를 강화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해마다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자치구별 사업 추진 성과와 행정 실행력을 평가하고, 우수 자치구에는 기관 및 직원 표창과 재정지원과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현재 올해 3월 기준 총 494개 정비사업을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이번 평가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5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평가체계는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에 더해 가점 20점과 감점 10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량평가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등 사업 추진 속도와 공정촉진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갈등관리, 적극행정, 서울시 정책 추진 사례 등을 종합 심사한다.

또 조직관리와 역량강화 실적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반면 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에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적용해 행정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업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구), A등급(10개구), B등급(10개구)으로 구분해 해마다 12월 공개된다. S등급 자치구에는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와 기관·직원 표창 등이 제공되고, A·B등급 자치구의 우수 직원에게도 별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허가 공정관리를 강화해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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