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국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자”고 밝히며 국민 의견을 물었다.
설탕세는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건강증진에 활용하는 제도다. WHO는 2016년부터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해 현재 120여 개국이 시행 중이다. 영국은 2018년 도입 이후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고, 프랑스·이탈리아 등도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으며, 경고 표시 도입에는 94.4%가 찬성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찬성 측은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비 절감, 기업의 설탕 사용 억제, 세수 확보 후 공공의료 지원 등을 주요 근거로 든다. 반면 반대 측은 소비자 부담 증가, 특히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점과 식품업계의 반발,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한다.
정부는 2021년 설탕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한바 있다. 이번에는 다수지지 여론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설탕세가 국내에서도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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