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공백에 글로벌 빅테크 규제 손놓아…개발사 피해 지속

방미통위 파행으로 글로벌 빅테크 규제가 표류하며 국내 개발사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해 총 63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지만, 위원 공백과 조직 파행으로 2년째 처분이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개발사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두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올해 2월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으로 조정했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위반 행위는 한국 개발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체 인앱결제만 허용하거나 제3자 결제를 불합리한 조건으로 제한한 것이다. 앱 심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그러나 구글·애플의 이의신청과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 사태로 제재 확정은 계속 표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가 늦어지면서 국내 개발사들의 수익 구조가 왜곡되고 시장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우려한다. 특히 수수료 부담이 중소·스타트업 개발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제재 기능을 상실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과징금 집행을 조속히 확정해 개발사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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