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공화국 혁파”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와 같은 점진적 시행 방안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빌라·오피스텔 등 임대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누리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지시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 범위를 신규 구입뿐 아니라 기존 대출 연장·대환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중심의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의 구체적 제도 개선안이 발표될 경우 주택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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