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지연에 따른 정상화·조정 판단기준 마련 시급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23개 지구 가운데 8곳(5만1060호)에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장기 지연 사업을 점검하고 정상화 및 조정 여부를 결정할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13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태백은 지난 2018년 7월 지구지정 이후 99개월, 제주 김녕은 2018년 12월 지정 이후 94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8개 지구 가운데 5곳은 보상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은 주택수요 및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조정을 검토 중이고, 진주 문산은 사업성 개선이 어려울 경우 지구지정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사업 지연뿐 아니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LH에는 장기 지연 사업을 별도 관리하는 공식적인 내부 위험관리 지침과 대응 절차가 없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은 모두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공공주택지구 안에서는 건축·토지 형질변경 등 일정 행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지정되면 토지거래에도 제약을 받는다.
광주 산정지구의 경우 지난 2021년 3월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5년 넘게 토지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고, LH가 제시한 지구계획 승인 목표도 2027년 상반기로 보상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주민들은 자기 땅을 마음대로 팔지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언제 보상받을지조차 모르는 처지다”며 “LH는 장기 지연 사업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상화하거나 조정할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8개 지구의 추진 방향과 일정을 주민 앞에 조속히 내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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