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방미심위 ‘ 20만 건 심의 적체와 기술적 대응 역량 부족 문제’ 지적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1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고광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방미심위의 20만 건이 넘는 심의 적체와 기술적 대응 역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방미심위 운영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생과 직결된 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권한 확대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심는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총 204,100건의 심의 안건이 적체된 상태이고 이 가운데 통신 심의 약 17만 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약 2.5만 건, 이 포함되어 있고 심의 속도로 통신소위에서 안건 1건당 평균 0.5초 소요가 예상되어 심도 있는 검토 불가능 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심의 과정에서 안건 1건당 평균 0.5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미심위는 최근 1년 반 동안 11만 건 이상의 해외 플랫폼 시정요청을 했지만, 실제 삭제 이행률, 처리 기간, 재유통 차단 효과 등 핵심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에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국내 사업자와 언론에 규제가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도 기술적 한계가 드러나고 방미심위가 활용 중인 DNA 필터링 및 AI 기반 탐지 시스템은 오식별 문제, 정상 콘텐츠 차단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기술적 이해와 전문성 없이 규제 중심 접근만 강화될 경우 정책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만 건이 넘는 민생 심의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 심의만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글로벌 플랫폼에는 실효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에만 규제가 집중되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과 행정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강화는 오히려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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