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대비 본청약 분양가 최대 55%…분양가 거품 심각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인천계양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공급면적 기준 25평형당 약 1억4000만원 높게 책정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2026년 분양한 인천계양 A2·A3·A6·A17 4개 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2078호의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가 입주자모집 공고에 공개한 분양가는 공급면적 25평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4억6453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택지비는 1억9333만원, 건축비는 2억7121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는 같은 면적 기준 3억1905만원이었다. 이는 택지비 9403만원과 건축비 2억2502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LH 공개 분양가와의 차액은 호당 1억4548만원이다. 특히 택지비 차액만 9930만원으로 약 1억원에 달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의 분양가 상승 폭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급면적 25평 기준 본청약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평균 30%가량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A3·A2블록은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3억원대였지만, 2024년 9월 본청약에서는 4억원대로 올라 약 5000만~8000만원 상승했다. 블록별 상승률은 A3가 23%, A2가 15%였다.
2022~2023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A17·A6블록의 상승 폭은 더 컸다. 두 블록 모두 사전청약 당시 3억원대였지만 올해 본청약에서는 5억원대로 올라 약 1억3000만~1억9000만원 상승했다. 상승률은 A6가 34%, A17이 55%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2024년 분양한 A3·A2블록의 평당 건축비가 800만원대였던 반면 올해 분양한 A6·A17블록은 1300만원대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 등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상승 요인과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급면적 25평 기준 건물 분양가 약 2억3000만원, 월 토지임대료 약 55만원에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일반형·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모두 토지 지분과 건물을 함께 매각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밝힌 공공택지 매각 중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토지자산과 임대료 수입을 공공에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건설원가와 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발언했다”며 “SH·GH도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LH의 원가 공개를 지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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