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일반 주택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 제도적 장치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기준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508만원)의 53.1% 수준이었다. 2018년에는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가 일반 시세의 62.7%였는데, 6년 사이 약 10%포인트(p) 하락했다. 일반 전월세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연 5%)이 적용된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2024년 4억1132만원으로 일반 아파트 평균 전세가(6억3176만원)의 65.1% 수준이었다. 2018년 77.7%에서 12%포인트 이상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일반 아파트 전세가는 36.6% 상승했지만, 등록임대 아파트 전세가는 14.4%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단독·다가구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1억4314만원으로, 일반 단독·다가구 평균 전세가(5억314만원)의 28.5% 수준에 머물렀다.
등록민간임대사업 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 21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록임대는 2020년 폐지됐으며, 현재 남아 있는 아파트 등록임대주택도 올해부터 3년간 자동 말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등록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사업자들이 공공 임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불합리한 규제는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 여부와 공평한 과세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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