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정부의 현행 부동산 정책을 두고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법'에 근거해 설립된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이며,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대형 종합건설업체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다.
양 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의 주관, 후원으로 참여함과 더불어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과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이 각각 패널로 참석하여 초양극화 심화, 지방 미분양 확대, 수도권 공급 절벽 등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와 맞춤형 대책을 촉구했다.
“삼중규제에 시장 왜곡·PF 금융 악화… 지방 미분양 해소와 공급 정상화 시급”
김형범 본부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수도권은 급등, 지방은 침체라는 초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이 13년 만에 최대치에 달했음에도 LH 매입 등 정부 대책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아파트 임대등록제를 지방 준공 미분양에 한해 부활시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매입·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를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스트레스 DSR 적용 폐지와 취득세·양도세 감면 같은 특단의 지원책을 요구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 강화로 민간 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고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자기자본 비율·충당금 적립 유예가 발표됐지만 시장이 이를 견딜 만큼 회복되지 않았다”며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사업자에 한해 LTV를 6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정비사업 활성화·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지방 클러스터 조성 촉구”
이무송 실장은 “다주택자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보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며 “규제 강화 이후 오히려 매매지수 상승률이 3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국내 임대 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서울 민간주택 공급의 87%가 정비사업에서 나오는데,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것은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속도 제고 없이는 공급 절벽이 불가피하다”며 민간 주도의 공급 활성화를 촉구했다.
중산층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실장은 “현재 임대시장은 개인 다주택자에 의존하고 있다”며 “리츠·공적 금융을 활용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례처럼 법인 임대 비중을 늘려야 시장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에 특화 산업 기반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두 지역 살이’ 개념을 도입해 지방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KTX·원격진료·온라인 교육 등 인프라 확충으로 서울과 지방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건설협회 “획일적 규제 대신 맞춤형 완화·정비사업 활성화·임대시장 개선 병행해야”
양 협회는 공통적으로 현행 부동산 정책이 획일적 규제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등 유형별·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늘리려는 계획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기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규제 합리화와 공급 활성화, 임대시장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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