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소원 분리 불필요…소비자보호 기능 강화해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신설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와 민주적 통제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노조는 서한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은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금융상품 기획부터 판매, 민원 응대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서로 다른 기구가 분절해 감독하면 비효율만 늘고 소비자보호 효과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분절과 정보 공유 제한으로 감독기구 간 책임회피와 전가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분리 대신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금감원 조직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체계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공공기관 지정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행정관료의 통제가 아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직접 통제를 강화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에 대한 불신과 비판에 공감한다”며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국회가 자질을 검증하거나, 금감원 운영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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