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대통령 ‘정신승리’ 지켜보기엔 국민 삶 절박”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5일) 소셜미디어에 “정부차원의 속도전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가 급증하는 중이다”라고 말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 램프를 갖고계시냐”라고 직격했다.

이어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다”며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이 정부 들어서 얼마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 등의 글을 올리며, 올해 8월까지의 서울 주택 누적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40.4%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차원의 속도전으로 인한 급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이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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