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30일 입장을 내고 “수도권 중심 공급 대책은 지방 주택시장의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책의 이원화를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와 유관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며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건협은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집중된 초유의 상황”이라며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 건설 생태계 붕괴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지방에 한해 부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끊어진 지방 주택 수요를 회복하고 외부 유동자금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 실수요자에게는 수도권과 달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 지원책도 요구됐다. 협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 준공 전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주택 매입 조건을 현실화하고, LH 직접 시행 지역을 서울 등 공급 부족 지역으로 한정해 민간과 공공의 효율적 분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건협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 자체에는 협조 의지를 밝혔다. 협회는 “민간 주택건설업계도 정부의 공급 시계에 맞춰 가용 자원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 건설, 특히 지역 건설 경제의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정부도 업계의 절박한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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