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통계누락 두 달 비공개…정책신뢰 저해"

2024년 국토교통부가 전년도 주택 공급 통계에 누락이 발생한 사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두 달여 간 공개를 미룬 점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4년 4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전년도의 주택공급 통계를 정정했다. 국토부는 1월 말 DB 이상을 감지했고, 점검 결과 약 19.2만 호의 실적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는 1월 문제를 인지한 뒤 2월에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과소 발표 규모 추정치와 수정 소요 기간을 보고받았다. 이어 3월에는 장관에게 추정 규모와 수정통계 발표 예정일을 보고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소 발표 사실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같은 해 2월·3월 말 각각 이뤄진 주택건설실적통계 공표에서 과소 집계된 통계치를 그대로 활용했다.

또 국토부장관 등은 과소발표 사실과 추정 규모를 보고받았으면서도 4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과소 집계된 통계치를 근거로 질의에 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2월 15일 과소 발표 사실을 인지하고도, 4월 30일에서야 공개함으로써 통계 이용자의 정확한 통계 활용을 저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구체적 내용 없이 과소집계 사실만 미리 공개하면 언론의 추측성 보도 등으로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국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돼 (일정 기간) 비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토부 논리대로라면 '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통계 오류를 은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오히려 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재공표된 수정통계에서도 여전히 1천176호 상당의 주택 건설 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고 2023년 이전에도 입력 지연 등으로 통계가 일부 과소집계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과거연도 통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거쳐 지난해 9월 통계를 재공표한 바 있다.

다만 감사원은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과소 발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원인 규명 및 수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 고의로 지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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