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대통령특보 “강남 부동산은 위험 자산…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가 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강남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닌 위험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며 코스피 7000 시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 SNS 메시지, 시장에 직접 영향…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 할 것”

이한주 특보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문제를 언급한 것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던지면 공직사회와 시장 모두 움직인다”며 정책 신호의 파급력을 강조했다.

최근 고위공직자의 33%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 특보는 “공직자라면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다”며 매각 압박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강남 부동산, 안전 자산 아닌 위험 자산…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이 특보는 강남 고가 아파트를 더 이상 ‘안정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격이 이미 크게 올라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며, 하락 시 낙폭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은 썩지 않는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생산적 자산인 주식과 기업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코스피 7천 갈 것”

이 특보는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연스러운 이행기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들이 점차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기업 생산성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특보는 장기적으로 코스피가 7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국제 비교에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정부 임기 내 7000선 접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부동산-금융시장 균형 강조…민생 추경 필요”

그는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균형을 강조하며,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이 생산적 자산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금융시장 논의와 함께 그는 민생을 위한 추경 필요성도 언급했다. 건설·도소매·숙박·음식료 등 생활경제 분야가 침체돼 있어 상반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인사에 부동산 반영”

이 특보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다주택자를 승진에서 배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공직사회가 대통령 뜻에 따라 주택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과 인사제도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광복 10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2045 대도약 마스터플랜’ 속에서 부동산·금융시장 구조 개편이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 시장 대응을 넘어 장기적 국가 비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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