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명 “환영”…과천은 “수용 한계 우려”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접근성 좋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 기대되네요."

"이미 도시기반시설 수용 여건이 한계에 이른 상황인데 더 공급하겠다니 걱정입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주택공급지로 포함된 해당 지자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접근성 좋은 수도권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존의 도시기반시설 수용 한계를 넘어선 개발로 이어져 시민 생활 여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천가구(26곳), 경기 2만8천가구(18곳), 인천 100가구(2곳)다.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 금도·여수지구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천㎡를 지정해 6천3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된 성남시는 기대감을 보였다.

성남시는 해당 부지의 약 60~70%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매년 봄 시민들에게 텃밭으로 분양해 운영해왔다.

성남시는 이 부지에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최근 정비지구 지정 후 본격화되고 있는 분당 재건축 사업과 더불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공급 방안에 광명경찰서 부지(550가구)가 주택공급지로 포함된 광명시 지역 주민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청년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철산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실 구매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 실제 출퇴근 편의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역세권 주택으로 역할을 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철산동의 한 부동산업체 대표는 "아파트 큰 평수는 청년들이 구매하기 쉽지 않아 도심 역세권의 소규모 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주변 집값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공급 물량이 수만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시장과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양주시와 고양시도 퇴계원 지역의 빈 군부대 땅(35만㎡·4천180가구)과 고양시 덕온지구 옆에 있는 옛 국방대 땅(33만㎡·2천570가구)이 주택공급지로 포함되자 반기며 기대감을 높였다.

퇴계원 지역 땅은 주둔하던 육군 부대가 2018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정부가 2021년 8월 이 땅에 주택 건설을 계획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방치돼왔다.

옛 국방대 부지 역시 2018년 이미 주택 건설이 계획됐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땅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퇴계원 일대는 서울과 인접했지만 낙후해 주목받지 못하다가 교통망이 좋아지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개발 기대가 컸으나 사업이 지연돼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며 "이번 발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이번 발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도심 속 방치된 땅을 활용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부천시 오정구 부천우편집중국 부지에 860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부천시 측은 신규 주택 공급이 노후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청년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천시는 이날 공급방안에 방첩사 부지(28만㎡)과 인근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을 함께 이전하고 이 부지를 통합개발해 9천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기자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이 생활 여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수용 요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인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민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과천시민 단체 채팅방에서는 "경마장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는다니 과천시가 투쟁해서 막아야 한다", "대책 없는 주택 공급은 누굴 위한 건가" 등 불만이 이어졌다.

이번 방안에 내년 12월께 240가구 규모로 착공하는 계획이 포함된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 부지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공급 계획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인접 아파트에 사는 김모(40)씨는 "국토지리정보원 옆 옛 수원지법 부지도 처음엔 공원화하겠다더니 아파트 부지로 변경됐다"며 "국토지리정보원 자리까지 주택이 들어서면 도로 인프라에 비해 과밀한 느낌이 든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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