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전국 대장주 아파트 톱10 중 8곳에서 신고가가 나오며 규제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거래는 줄었지만 강남 3구 중심의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10·15 대책 시행 이후 전국 아파트 시세 총액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잠실엘스, 올림픽선수기자촌, 리센츠, 은마, 반포자이, 잠실주공5가 신고가 단지로 집계됐다. 시세총액은 단지 가구 수와 매매가격을 곱해 산정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시총 1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5일 30억7500만원(20층)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잠실 대표 아파트 ‘엘리트’ 중 잠실엘스와 리센츠 역시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도 지난달 31일 43억1000만원(13층)에 거래됐다. 반면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반포 래미안원베일리는 대책 시행 이후 거래가 없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강남 3구는 강한 수요가 유지되며 실거래가 상승이 이어지는 구조다. 핵심지의 신고가가 외곽 지역까지 번져가는 톱다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송파구는 0.43%에서 0.47%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서초구도 0.16%에서 0.20%로 늘었다.

전문가는 규제가 수요 억제에 실패하며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거래가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수요 억제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역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5개월 만에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이다.

고 교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며 “세금 완화로 시장에 매물이 쌓여야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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