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전세사기 방지책 본격 검토…에스크로·보증보험 도입 논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19일 한국개발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긴급 공고 형태로 발주된 이번 용역 기간은 3개월로, 이르면 연내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연구 과제는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보증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과 보증사고 발생 구조, 악용 사례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특히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필요성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 전세 에스크로 도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에스크로 제도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신탁사나 보증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시장에서는 임대인 부담 확대, 임대료 전가,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상한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향 및 판단 기준 개선 등이 패키지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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