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한해 잔금·등기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또 연장될 것이라는 부당한 믿음을 정부가 만든 책임이 있다”며 “아마라는 표현은 없다, 완벽하게 제도를 설계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과유예 종료 방침을 보고했다. 그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는 계약만 완료하면 최대 3개월, 지난해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최대 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 부총리의 보고 중 “아마”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아마는 없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반복된 유예로 ‘또 연장되겠지’라는 믿음을 만든 책임이 있다”며 정책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라는 반복된 유예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불패 신화와 이해관계가 정책 변경을 쉽게 만들었다”며 “이번에는 원천적으로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문제”라며 “바늘구멍만 한 틈새도 허용하지 말고 완벽하게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번에도 안 되면 남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 문제 등으로 매도 지연 사례를 보고하자, 대통령은 “세입자가 6개월 안에 못 나가는 경우도 검토하라”면서도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령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자,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에는 시행령으로 하고 이후 법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야권이 청와대 참모·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를 지적하자, 대통령은 “억지로 팔게 하는 것은 의미 없다”며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없다”며 “이번에 실패하면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책 실패가 반복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치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의 ‘매물 잠김’ 보도에 대해 대통령은 구체적 통계를 요구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매물이 11.74% 늘었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