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규제’ 3주 만에 백기…정부, ‘8·3 세제 개편안’ 전면 수정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불과 3주 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일률적 규제가 전세난 심화와 집값 자극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재논의에 나섰다.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 수정안은 오는 9월3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들어선 지도부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는 임차인 전월세난 등 민심에 결정적 악영향을 준다”며 세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를 핀셋 규제하려던 8·3 세제안의 핵심 과세 조항을 대폭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원안을 철회하고,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 모두 14억원(또는 현행 12억원 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 종부세 상한선을 현행으로 유지할지도 검토 중이다. 직전 연도 대비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보유세 급등을 막기 위해 현행 15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과세 구간을 설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을 유예하거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 재검토,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 및 실수요 예외 확대 등의 방안도 재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지율을 반등시켜야 하는 데다, 전당대회 이후 정책 주도권을 쥔 당 지도부의 거센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40.2%로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당장 정부의 과세 조정 움직임에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압구정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 개편 발표 이후에 수 억원씩 호가를 내리며 급매를 하려던 집주인들이 매도 시점을 미루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일부는 호가를 조금씩 올리려고도 하는데, 아직 활발하진 않은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초 최종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불과 3주 만에 세제 정책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혼란과 정책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해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정책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강남권 하락은 멈출 수 있어도 전월세와 20억원 이하 매매 시장은 속도 조절을 해도 올라갈 것이다”며 “지금 전세난이 최악인 만큼 더 심해지냐 덜 심해지냐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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