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5년간 최고 성과는 ‘정비사업 정상화’…정부에 날 선 비판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년간 주택정책의 최대 성과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꼽으며, 앞으로는 늘어난 정비구역의 신속한 착공과 입주를 위해 규제 완화 또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계획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하며 정부와의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21일 오 시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평균 35곳으로, 직년 10년 평균 17곳에 비해 두 배 수준이다. 특히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에서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올해 착공 목표의 50%를 달성했고,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8·13대책에 더해 현장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고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0~75%에서 30~50%로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자치구 권한 이양’과 ‘용산·탄천 주택 공급’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자치구간 형평성 논란과 주민 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한이 분산될 경우 25개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울시 조사 결과 63%가 넘는 시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에 여론 조사를 한다고 했던 국토부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고 야만적으로 용산공원 전용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오 시장은 “평탄화라는 표현보다도 그 표현의 배경에 깔려있는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전세 물량 가뭄과 월세 급등에 따른 자구책으로 서민들이 시 외곽 자치구 주택을 구매하는 것인데, 그 타이밍에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해 시민들이 좌절과 고통을 느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언론인의 표현이 다소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잘 풀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했다”며 “질문이 잘못됐으니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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