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경/한국은행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일본의 장기침체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책의 핵심 수단으로 건설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건설 중심 부양책을 지속한 결과, 정부와 가계 부채가 누적돼 경기 부진이 장기화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10여 차례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등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건설투자에 집중했다. 여기에 주택대출 공제 등 세제 우대와 공공금융기관의 대출 확대 정책이 맞물리며 가계의 주택구매가 늘었지만, 주택 가격 하락과 부채 상환이 이어지면서 가계소비가 장기간 위축됐다.
한은은 “일본의 건설투자 중심 부양책은 경기회복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비효율적 재정 집행과 지방경제의 건설업 의존 심화, 가계부채 누증,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컸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과도한 부양책을 자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일본과 중국의 사례는 건설투자 중심의 단기 부양이 정부와 가계의 부채 부담을 키워 경기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인공지능,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인프라 고도화 중심의 건설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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