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확인제도 도입·금융 연계 등 중장기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3일 국토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안전 우려가 커지자 마련됐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이 중 주택이 28만동(81%)을 차지한다. 특히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22만동에 달하며, 공동주택만 11만6000동 308만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화재 취약성이 높은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설비를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 대장에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정보를 표기하고 공동주택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해 입주민이 직접 성능 보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절차도 간소화된다. 장기수선계획 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필로티 공간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와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한다.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 과정에는 필로티 안전 관리가 포함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주민 자율적 참여도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후 대출·보험 등 금융 연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용 중인 공동주택에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히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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