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문체부산하에 1조원 집중… 지역 중소방송은 소외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지난 20여 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관에 집중 지원된 반면, 정작 지역·중소방송에는 연평균 40~45억 원만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의 법적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며“지역방송 소외는 단순한 예산 차별이 아니라 기금의 존재 이유를 훼손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실이 국회도서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2025년까지 방발기금 누적 지원액은 아리랑국제방송 6,249억 원, 국악방송 924억 원, 언론중재위원회 2,584억 원 등 총 9,757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1조 원 규모가 문체부 산하 기관에 집중된 셈이다. 

반면 전국 40여 개 지역·중소방송에는 같은 기간 연간 40억 원대만 지원돼, 기금의 주된 목적과 정반대의 집행 구조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역시 공익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법적 취지와 괴리돼 있으며, 지역방송 지원액은 문체부 산하 기관 한 곳에 투입되는 연간 지원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207억 원에서 최종 55억 원 안팎으로 대폭 축소했다. 그 이유로 ‘방발기금 수지 악화’를 내세웠지만, 이 의원은 “기금 수지 악화는 기재부가 목적 외 사업에 과도하게 투입해 스스로 만든 결과”라며 “잘못 쓴 책임을 지역방송 지원 축소로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2026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리랑·국악방송 지원액 157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방송 지원 207억 원을 배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리랑·국악방송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만 반영하고 지역방송 지원 확대는 반영하지 않아 “국회 결정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방발기금은 지역 여론과 문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공적 기금”이라며 ▲지역방송 지원 예산 207억 원 복원 ▲방발기금 목적·운영원칙 준수 ▲지역성·공공성·다양성 의무 편성 비율 법제화 ▲집행 구조 전면 조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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