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통신요금 인하와 AI 시대 대비를 위한 해법으로 5G SA(단독모드) 도입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한목소리로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LTE 수준에 머무른 국내 5G 품질과 통신 3사의 독점 구조가 국민 부담을 키우는 가운데,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SA 전환을 완료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짜 5G 도입을 통한 통신비 절감’ 토론회를 열고, 5G SA(Stand Alone) 전환과 통신요금 인하, 그리고 AI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8700만 명의 가입자가 있는 통신요금 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의 독점 카르텔로 인해 체감할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내년부터 5G SA 전환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금이라도 클라우드형 5G 인프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제4이동통신사 도입 등 공정 경쟁 유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협 전 성균관대 교수는 “5G SA 없는 AI는 공허한 외침”이라며, 기존 통신망을 활용해 SA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전이 보유한 통신망을 활용하면 통신 3사의 독점 구조를 깨고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이 정부 차원에서 통신 인프라에 개입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제4이동통신사 도입이 자본금 문제로 무산된 경과와 맞물려,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두 번째 발제에서 전세웅 KETI 마이스터로봇지원센터장은 중국 바이두의 사례를 들어 “우한시는 2022년부터 5G SA로 전환해 무인 택시 원격 운전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졌다”며, SA 전환이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의 근간임을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5G는 아직 NSA 기반에 머물러 있어 AI와 로봇이 필요한 초저지연 환경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우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 ‘골든 돔’ 사례를 언급하며, “5G SA는 단순한 통신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요금 인하와 피지컬 AI 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5G SA 전환”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임형도 경희대 교수는 “피지컬 AI 산업은 B2B 산업으로, 중소기업과 제조업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이통 3사의 배당 중심 경영과 고착화된 요금 구조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공망 도입과 정부 개입을 요구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우리나라 5G 인프라 대부분은 NSA 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초저지연·고신뢰 통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5G SA 전환은 기술적 가능성뿐 아니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이용자의 통신 품질을 높이고 통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통신망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훈기 의원은 “내년에도 클라우드형 5G 전환과 피지컬 AI 민간 적용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추진하겠다”며, “통신비 인하는 민생의 핵심 문제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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