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2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AI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담론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두 개의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하고 초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여당이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첫 번째 토론회는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주최한 「AI 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이었다. 염 의원은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경기도에서 반드시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디지털·금융·주거를 축으로 한 ‘경기도형 4대 기본사회 전략’을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데이터 주권 기반 혁신 이익 배분, 독자적 금융 생태계 구축,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주거 안정 등을 구체적 과제로 내놓았다.
염 의원은 특히 “개발이익은 기업 주주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과”라며 “환원된 이익은 기본주택과 생활 인프라로 재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조정식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보, 박지원·김태년 의원 등 여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기본사회 담론에 대한 높은 정치적 관심을 드러냈다.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참여해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제도화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같은 날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AI시대 새로운 경제안전망과 기본자산 구상」 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AI 경제가 본격화될수록 일자리 불안정성과 자산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자산 기반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출생 시 국가가 일정 규모의 자산을 조성해 청년기와 노년기에 활용하는 ‘생애주기형 기본자산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국민연금과 국부펀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와 집합적 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산 이전을 가능케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 논의는 저출생, 청년 문제, 노후 불안 등 개별적으로 다뤄지던 사회적 과제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라며 “국회에서도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소득을 넘어 자산 이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안전망 구상으로, AI시대의 불평등 구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해온 ‘기본사회론’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과 이후 여러 연설에서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국가가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복지를 넘어선 국가 운영 비전임을 강조해왔다.
그는 에너지·주거·교육·돌봄 등 삶의 필수 영역을 국가가 책임질 때 국민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으며, 그 도전이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토론회는 AI시대의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심화되는 자산 격차 속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나아가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 운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을 제도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여당은 앞으로 입법과 정책을 통해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기본’의 변화가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추진을 약속했고, 김한규 의원 역시 “생애주기형 기본자산 모델”의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론과 맞물려,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AI시대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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