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윤덕 “서울 주택공급 위해 손잡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논의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서울 부동산 관련 18개 협의 및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양측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두 사람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시장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단일 재건축 허용 등 10·15 대책 이후 나타난 문제들을 장관께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며 “오 시장이 제시한 18개 협의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택공급과 부동산 안정만큼은 확실히 손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양 기관이 국장급 실무라인에서 수시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전달하고, 국토부가 즉각 피드백을 주는 구조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자치구가 요구한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사업 추진 속도를 통제하기 어렵고, 시기별 조절이 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시가 제기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요청에 정부가 응답한 첫 공식 만남으로, 향후 공급 정책의 방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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