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다수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업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창무 교수 “양도세·종부세·토지거래허가제, 효과보다 부작용 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도 높은 규제를 연이어 도입하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토지거래허가제 등 민주당 정권이 시행했던 주요 정책이 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거래량 축소와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양도세 중과는 거래량을 급감시키고, 소형 아파트보다 대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왜곡된 흐름을 초래했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현상이 반복됐고,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전월세 물량을 줄이고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크다”며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소장 “규제 일변도, 청년·실수요자 기회 축소”
토론자로 나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려는 규제 중심의 접근을 고수하면서,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의 방향이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와 제도 유연성 확보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무송 실장 “민간 공급 의지 꺾는 규제, 협력 없인 정상화 어려워”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실장도 “현행 규제는 민간의 공급 의지를 꺾고 있다”며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의 협력 없이는 주택시장 정상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금융 접근성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평가하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도세·종부세·토지거래허가제 등은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를 개최한 신동욱 의원은 “부동산은 국민 삶의 기반이며, 정책 실패는 곧 생활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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