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정부가 LH의 땅 장사 구조를 원점에서 손보는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본격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혁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해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과 함께 운영된다.
LH는 그동안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한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적자를 메워왔으나, 이 구조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위원회는 택지 매각 중심에서 벗어나 공영개발 확대, 임대 공급 전환 등 새로운 사업구조 마련에 착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LH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균형발전, 재무건전성 강화, 안전문화 확립을 주문했다. 민간위원장 임재만 교수도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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