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28조 예산안 심사 돌입… ‘확장재정’ 놓고 여야 격돌 예고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확장재정 기조의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경제·비경제부처별 심사,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으로, 올해(673조원)보다 8.1% 증가했다. 예산이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확장재정이라 평가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빚더미 예산”이라며 국가채무 2000조원 돌파를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특히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 현금성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직접 나설지도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11년 만에 대통령 대신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재정 철학이 충돌하는 만큼 예산 조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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