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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재초환 전면 재검토해야”...‘제2의 종부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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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재초환 전면 재검토해야”...‘제2의 종부세’ 우려

정현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5:31:07
재건축 사업성 저하로 집값 상승·공급 위축 야기

[도시경제채널 = 정현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 년간 견지해 왔다”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성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 시의회]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성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 시의회]

이어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집값 상승 요인이다”며 “정비사업 여건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부작용이 심해지면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 8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시켜주기도 하지만, 재건축 사업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일반 근로소득자 및 은퇴한 고령자는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정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초환이 공급을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몰아가선 안 된다”며 “정상적 집값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서초구는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이스테리움) 조합에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조합원들에게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을 통지한 바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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