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국가AI전략위 출범…AI 거버넌스 전면 개편

정부가 17년 만에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대통령 산하에 국가AI전략위원회를 꾸린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해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지식재산 기반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과기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첫 과기부총리를 맡는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부처 협업 기구로, AI 정책 전반을 조정·통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AI 산업을 세계 3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국가 통계 총괄과 데이터 연계·활용 플랫폼 역할을 맡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지식재산 정책과 국제 분쟁 대응을 총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과기정통부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을 이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위원 정원은 7인으로 확대되며,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도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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