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3일 국회 토론회에서 “준공영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로 전환하고, 교통 소외 지역에 공공버스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이미 공공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행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 비용뿐 아니라 업체의 이윤까지 서울시가 보전하는 구조다. 정 구청장은 “이윤 보전 조항을 삭제하고, 노선 조정 시 업체와 협의해 수익 중심 노선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광역·간선·지선 철도망을 서울 대중교통의 뼈대로 설정하고, 버스는 철도망 공백을 메우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북 지역 철도망 불균형 문제 해결과 중단된 경전철 사업 재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사모펀드가 시내버스를 장악하며 공공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공공 주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과도한 배당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홍주희 태승알엔디 대표는 “자율주행 기술이 인건비 구조와 노선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성과 기반 인센티브 체계로 전환해 민간의 기술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처럼 대대적인 개편을 한 번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표준운송원가 개편을 시작으로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요금은 철저히 관리하고, 기사들의 처우와 고용 안정도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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