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시름 무주택 서민·청년에 정책적 ‘뒷받침’ 시급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월세 보증’이 2년6개월 동안 4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 보증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월세 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2023년 4.2%에서 올해 6월 말 12.1%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받은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금융회사에 갚아 주는 것으로, 대위변제율이 늘어난 것은 월세 세입자들의 상환 여력이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월세 세입자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하는 동안 정책 보증의 문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일반월세 보증 신규 공급은 2024년 361건에서 2025년 239건으로 33.8% 급감했고, 올해는 6월 기준 122건에 그쳤다.
특히 청년정책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례월세 보증은 2024년과 2025년 각 1건, 2026년 6월 기준 2건으로 2년 반 동안 4건에 그쳤다.
보증 규모도 축소됐다. 일반월세의 경우 2023년 말 730만원에서 올해 6월말 690만원으로 40만원가량 줄었고, 청년특례 평균 보증규모는 2023년 650만원에서 2025년 530만원까지 떨어졌다.
박 의원은 “월세 세입자의 상환 여력은 무너지는데 정책보증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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