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2기 국토부장관 홍지선…‘부동산 난제’ 안고 공식 출범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를 본격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난제들이 겹겹이 쌓인 가운데, 홍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정책 실행력 입증’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홍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앞서 지난 22일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3기 신도시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공급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1기 및 3기 신도시의 속도전이다.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과 철거 절차를 병행해 인·허가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기존 68개월(약 5년8개월)에서 37개월(약 3년)로 대폭 줄이는  ‘패스트트랙’ 모델을 안착시켜야 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선도지구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공사비 갈등 중재와 이주 대책이 난제로 꼽힌다. 대규모 이주 수요가 주변 전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순차 착공과 공공 이주단지 조성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용산공원 주택화’ 논쟁 역시 홍 장관이 풀어야 할 몫이다. 전임 김윤덕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 차례 협의 테이블을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앞서 외곽 일부 부지 활용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과 서울시의 강한 거부 입장을 극복해 내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이 숙명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8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보유세 강화 등 기존 규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집값 자극은 지속되고 있다.

전세난 역시 가중되고 있다. 서울 외곽 및 경기도 주요 선호 지역에서는 국민평형(전용 84㎡) 전세가가 10억원을 넘어서며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시장 내 규제 카드가 고갈된 상황에서 홍 장관이 공급 시그널 외에 어떤 핀셋 조치와 정교한 시장 안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회복도 시급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의 혼선과 세법개정안 일부 철회 등으로 시장 내 정책 불신이 유발된 바 있다. 시장 규제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효성있는 정책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국토부의 신뢰도와 직접 연결돼 있다.

또 국가적 거대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도 주요 과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도로망과 광역 교통망 등 전방위 인프라를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

이외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주요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을 확정 짓고, 혁신도시 유치 경합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과 이전 기관 노조의 반발을 중재하는 일 역시 ‘홍지선호’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홍 장관은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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