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성장할수록 보상 줄고 부담 커져…차등 규제 개선 시급”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차등 규제 개선과 새로운 성장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아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와 대외 여건 악화를 지적하며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성장이 돼야 민생 회복이 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이 커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중심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AI 대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남아 있어 성장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단체들이 대안을 모색 중이며, 수시로 정책을 제안하고 연말에 종합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했다.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며 최 회장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정 대표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원이·정태호·강준현 의원 등 민주당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으며, 대한상의에서는 지역과 업종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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