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15 대책은 고육지책… 실수요자 중심 정책 일관 추진”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대통령실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정책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논란이 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27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부 불편이 발생한 점은 송구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정책이었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어 고육지책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일부 오해가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꾸준히 지원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추가 카드를 꺼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 논란과 관련해선 “차관의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감을 줬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같은 날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머니 무브’를 강조하고 있다”며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흐름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피 4000선 돌파가 전적으로 정책 효과는 아니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긴 타결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접촉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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