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세계유산영향평가 받겠다는 정부… 서울시 ‘13% 중첩’ 비판은 헛발질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정부는 29일 수도권 6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태릉CC 부지 개발 계획을 포함시켰다. 노원구 공릉동 일대 87.5만㎡ 규모의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6,800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 주택과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오피스텔을 계획했다. 

특히 정부는 발표자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고 명시하며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음 날(30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태릉CC 사업대상지 중 약 13%가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며 비판에 나섰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특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의무 대상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는 이미 정부 발표자료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결국 서울시의 비판은 정부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생략하거나 간과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지만, 정부는 애초부터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자료 숙지 부족’에서 비롯된 잘못된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나아가 서울시가 태릉CC 지적 과정에서 굳이 세운4지구 사례를 언급한 것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평가 의무 대상이 아닌 구역을 다시 논란화하려는 ‘무리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 본질과 무관한 비교를 통해 정치적 쟁점을 확대하려 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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