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폭주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국토부는 오전 10시 보도자료를 게재했으나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 과부하가 발생했고, 현재는 열람이 가능하나 접속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고, 2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광명, 수원, 용인 등 12곳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치권은 이번 조치가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대책은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 대책”이라며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것이 왜 투기심이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의 공세와 실수요자 반발이 맞물리며 대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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