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첨단 전략산업 투자촉진 위한 세제개편안 발의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22일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는「조세특례제한법」및「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바이오·로봇 등 미래 전략산업에 민간자금을 장기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담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에도 동일하게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해 벤처·혁신기업 및 첨단산업 분야로 민간자금이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와 중도 환매 시 세제 혜택 추징 규정도 포함돼 있어,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다.

이러한 법안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피지컬 AI 벨트’ 전략과도 맞물려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양재 AI 테크시티와 수서 로봇 클러스터를 연결해 기술개발–실증–도시 적용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수서역세권을 로봇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완화, 세제지원, 자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세제 혜택이 결합될 경우 투자 유치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6에서 ‘피지컬 AI’가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은 가운데, 서울은 로봇과 AI가 실제 도시 공간에서 작동하는 구조를 선도적으로 구현하려 하고 있다. 난지캠핑장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 실증을 통해「공원녹지법 시행령」개정으로 이어진 사례처럼, 제도 개선과 실증 지원을 병행하는 서울시 정책은 국회 발의안과 함께 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안도걸 의원은 “미래 20년의 성장동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시급하다”며 “이번 세제지원은 국민의 투자 참여를 유도해 첨단·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금융, 산업이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생산적 금융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역시 “AI와 로봇이 실제로 작동하는 도시 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맞물리며 첨단산업 진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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