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기 내 1기 신도시에서 6만3천호 공급을 목표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7일 출범 이후 첫 점검회의에서 기관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기다림을 줄이고 사업 추진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 운영 등 주요 성과가 점검됐다. 기존 정비사업이 30개월가량 소요되던 것을 6개월 만에 계획을 수립해 사업기간을 약 2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인증을 활용해 서면동의 대비 동의율 확보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토부는 2026년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 제고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정비 본격화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LH는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사업비 지원을 시작한다. 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법제연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세부 사례도 이어졌다. 중소규모 사업지 지원을 위해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국토연·교통연은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해 신속 승인을 돕는다. LX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을 확대해 주민 참여를 높인다. 아울러 국토부와 지원기구는 3월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2026년에는 선도지구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9.7 대책에 제시한 임기 내 6.3만호 착공 목표가 가시화되도록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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